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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분들, 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 직무 관련 스킬업을 노리고 있는 직장인분들! 듣고 싶은 강의, 받고 싶은 훈련은 참 많은데 금전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ㅠ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참 많은데, 수업을 들으려고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수강료'죠! 

이처럼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좌절하는 청년들에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정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내일배움카드'인데요!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 연계 운영기관에서 각종 직무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입금되는 카드랍니다. 한 번쯤 들어본 청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카드인지,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낱낱이 소개해 드릴 텐데요. 내일배움카드 소개에 앞서 '자격증' 이야기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내일배움카드' 사용해 자격증 취득 준비 시 주의할 점 - ★등록민간자격증★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발급 받으면 지원금으로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 중에는 특정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은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민간자격증'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뉴스 매체 취재진들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사이트에 가입해 얼마나 빨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비용만 입금하면 민간 자격증 3개를 5분만에 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시험 절차도 없이 비용을 지불하면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말 그대로 '자격증 매매' 현장이었죠.
 

구분
자격 종류
세부내용
국가자격
국가자격증
자격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하는 자격증
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자격증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는 자격증
등록민간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 외 법인, 단체,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증

자격증에는 크게 국가 자격, 민간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 자격에는 국가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이 포함되며 민간 자격에는 공인민간자격증, 등록민간자격증인데 국가의 허가 없이 법인, 단체,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이 바로 등록민간자격증입니다. 
 
요즘 '무료로 강의 듣고 취업하세요!', '자격증 취득 후 100% 취업 알선', '취업률 100%' 등의 광고 문구로 청년들을 현혹하는 민간자격증들이 정말 많습니다.ㅠㅠ '무료'라는 말에 솔깃해 강의를 듣고 보면, 강의는 무료인데 발급 비용이 있거나, 시험 응시 비용이 있기도 하고요.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했는데 6개월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알선을 해 줄 수 있다거나, 취엽률이 엄청 높다고 했는데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되어 '말뿐인 고용'이 되어 버리는 등 피해를 입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피해를 조심하려면 해당 자격증이 정부의 승인을 얻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인지 아니면 그냥 '수료증' 형태의 등록민간자격증인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민간자격증과 등록민간자격증을 검색해 보고 싶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이용해 보세요!

'내일배움카드'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나 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을 통해 원하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취준생 및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또 하나는 재직자나 이직 준비자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죠. 각각 어떤 혜택을 담고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데요.

계좌 발급 신청 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 실업자(고용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로, 훈련 상담을 통하여 훈련 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 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① 계좌 지원한도
: 일반실업자 등은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200만 원 한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 원 한도

② 미수료 시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과정을 미수료(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한 경우가 2개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 감액

③ 부정 출결 및 결석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 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계좌한도 전액 소멸)되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 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 원을 차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재직 중이 아닌 퇴사 후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하여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부정훈련으로 간주되어 훈련비 환수 등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과 종료 시에 본인이 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출석 체크를 해야 합니다. 1년에 200만 원, 3년간 총 300만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는경우(훈련과정 진도율 80% 미만)에는 다음 번 훈련참여 시 미수료 횟수에 따라 훈련비 지원 한도가
삭감되니, 본인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요. 2018년 1월 8일부터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 도중 퇴사하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중소기업, 정규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신청일 포함 30일이내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이직예정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이직예정근로자(대규모기업)

 무급 휴직 중인 사람(경영상 이유 90일 이상)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이력 3년 이상)

 육아휴직자

 45세 이상 근로자(대규모기업, 정규직)

 일학습병행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① 지원 한도
1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 5년마다 300만원 지원 / 자부담 20~50% (비 정규직 0~50%)

② 수료 기준 
80%이상 출석 시 수료(10일 이상이고 40시간 이상인 과정은 소정훈련 일수로 출석률 계산, 10일 미만 이거나 40시간 미만의 과정은 소정훈련시간으로 출석률 계산)

③ 패널티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시 지원한도에서 20만 원, 차감 2회 시 30만 원 차감, 3회 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카드사용 중지 및 카드발급신청 불가
 

구직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금 내용

정리하면 요렇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일단 신청 후, 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훈련을 찾아보면 총 수강료 중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상세히 알려주니까 걱정 마세요!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보다 조금 신청 절차가 복잡한 편이에요. 상담을 몇 차례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금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 한국직업능력교육원 1588-6422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

원문출처 : 청년들이 모이는곳 청년정책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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